배정委 가동기간 불과 6일만에 발표
입시요강 확정기한 5월 ‘촉박’
총선 전 마무리 ‘승부수’ 해석도
입시요강 확정기한 5월 ‘촉박’
총선 전 마무리 ‘승부수’ 해석도
총선 이전에 정부가 의대 배정을 끝내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정 확정안을 2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별 정원 증원 숫자를 발표한다.
2000명은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대정원 약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035명(33.8%), 비수도권은 2023명(66.2%)이다.
이날 배정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중은 3대 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처럼 수도권 비중은 줄고 비수도권 비중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급박하게 의대 정원 배분을 확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 직전에 마무리를 지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와 함께 입시전형 일정상 신속히 마무리해야 했다는 해석도 있다. 입시전형 일정상 의대 배분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오는 5월로 예정된 입시요강 공표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3을 위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 해 4월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돼 현재 고3 대상의 2025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반면 일각에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들이 교육부와 복지부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는 20일 오전에도 관련 재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밝힌 대학들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수요는 3401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 배분을 놓고 각 대학들이 1.7대 1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40개 의대과 별로 요청한 증원인원이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논란도 우려된다. 전남도과 경북도 등은 의대 신설 요구와 함께 정원 배정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의대 신설 기대감에 불을 다시 지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공동 의대 설립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경북도는 안동대 국립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에 기대감을 다시 보이고 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학위과정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계획이다. 의사과학자(MD-PhD)는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분야 연구 기반의 핵심 융·복합 인재가 의사과학자다.
정부는 의대 배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을 비밀로 해왔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운영 기관과 정족수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