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에 아파트 단지급 편의시설 만든다

꾸미기 위주 도시재생사업 재편
정부, 10년간 10조 투입하기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전면폐지

올해부터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헬스장, 도서관 등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편의시설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3년여 만에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존 마을 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기반시설 확충 중심의 '뉴빌리지' 사업으로 거듭난다. 단독주택·빌라촌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재건축과 연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범CCTV·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다. 사업지 1곳당 150억원 안팎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사업유형별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외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등 2가지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기반시설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편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때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2021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e-mail] 김서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