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배당확대 기업...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서 밝혀
구체적 세제지원안 공식 첫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도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다.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기업의 주주환원 액수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논의를 거치는 중이다.

'법인세 인하'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그 대상은 '적극적인 가치제고 노력 기업'으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감세 정책에 뒤따르는 세수 감소 효과 역시 추후 다양한 기준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비교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5월 초에는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