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기후공약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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