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건전재정 중에도 필요분야 역량 집중해야"

韓-OECD, 재정분야 국제공동연구체계 구축
佛 저출산 대응 확대 기조...교류·협력 강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기념 촬영하는 김윤상 차관 (서울=연합뉴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의향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을 확대 중인 프랑스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필수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차관이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과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의 면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는 공통된 현안을 직면하고 있다. 김 차관과 세드릭 오데니스는 재정투자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에도 필요 분야에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100억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중이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와 더불어 최근 출산휴가도 확대에 나섰다. 이 밖에도 세드릭 오데니스는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공동연구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 간의 재정분야 교류 및 연구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협력단계로 한 단계 격상된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노인 빈곤, 저출산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김 차관은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 다년도의 연구과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재정운용 관련 공통 고민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한국 재정혁신에의 시사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