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극한대치 접고 대화 나서야

지역거점대에 82% 배정하기로
의료계는 추가적 강경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의 82%(1639명)를 배분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현재 3058명인 정원이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의대정원 확대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0일 교육부는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1639명), 경기·인천 지역에 18%(361명)를 배분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대정원은 현재 2023명에서 1639명 늘어 3662명이 된다. 전체 정원의 72.4%에 이른다. 거점국립대 9개 중 경북·경상·충북·충남·전남대 등 7곳은 각각 200명으로 늘었다. 의사 수가 많은 서울 8개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2000명 증원은 마침내 정부 예고대로 확정됐다. 시간을 끌수록 사태가 악화하고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과거 실패로 잘 아는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들은 여러 번의 집단사직·동맹휴진 등 의료대란을 경험했다. 정치적 손익을 따져 임시봉합한 결과가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붕괴라는 왜곡된 의료현실이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비정상적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추진 속도는 적절하다.

의료계의 반발은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가 없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극한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체 의사들을 대표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는데 분위기가 강경했다고 한다.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 등 추가적인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배수의 진'을 친 정부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후퇴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2000명 배분 발표로 정부와 의사집단의 극한대립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달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제 의료계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필수의료 복원과 불합리한 의료수가제도 대수술, 열악한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보다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애로를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부실교육과 학업·수련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구체적인 후속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필수의료 재건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학업과 수련을 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여건을 갖춰줘야 할 것이다.

다음 달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의견조율과 갈등조정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들도 반발을 접고 동참해 정부 측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