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슈퍼 선거의 해, 가짜뉴스가 선거 위협..엄히 다룰 법 준비"

윤 대통령, 민주주의정상회의 모두발언
"공정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 수호해야"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함께 준비"
"특정 세력 배포 가짜뉴스, 사회적 갈등 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튜브 캡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