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캐나다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캐나다 의회에선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8일부로 이스라엘에 대한 신규 무기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이 준수될 때까지 중단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캐나다 수출입허가법상 무기 수입국이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거나 수출된 무기가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범죄나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에 사용되는 경우 외무장관은 수출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하자 캐나다는 이스라엘 수출 무기 품목을 비살상 무기로 한정했다. 이번 조치로 비살상 무기의 이스라엘 수출마저 끊겼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표적 공습과 지상 작전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망자수는 3만명을 넘어섰고 유엔 추산 110만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에 직면한 상태다.
다만 1월 8일 이전에 승인된 수출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졸리 장관은 이를 소급 취소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미권 5개국 군사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무기 수출 중단에 이스라엘은 강력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훼손했다"며 "역사는 캐나다의 행동을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수출액 기준 캐나다의 10대 무기수출국 중 하나로 2021년 2600만 캐나다달러(약 250억원), 2022년 2100만 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캐나다로부터 사들였다.
앞서 지난 18일 캐나다 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국가로 승격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찬성 20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좌파 성향의 소수정당 신민당(NDP)이 발의안 결의안 것으로 저스틴 트뤼도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 승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초안 문구는 집권 여당인 자유당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후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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