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약 3만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제공 횟수가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2027년까지 노인의 10%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 간호사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특히 의사가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당 식사는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가운데 42%인 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의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 약 4만개에 대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일반 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 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년 시작된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중점돌봄군 지원시간은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하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계획이다.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103만개 수준으로 2017년 47만개에서 2배 이상 많아졌다.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됐다. 공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낮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서도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수급 환자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해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95개소가 시범사업 중인데, 2027년에는 250개소로 늘어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내년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또 올해 하반기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시작한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복지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 2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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