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도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K-파워, 소프트파워 넘어 하드파워 영역으로..K-외교, K-방산이 대표적  -K-방산 한국의 하드파워로 자리매김 위해선 중·장기적 아키텍처 필요  -먼저 국가적 목표, 국가안보·번영 넘어 지역·국제안보에 기여로 설정해야  -무기체계나 정책 수준의 박스권 넘어 국가전략 및 외교전략과 융합 필요  -‘K-방산 융합전략’은 '하드·소프트 자산'과 '경제·군사역량' 원조 등 제고  -K-방산 지속 진화 K-파워의 대표 자산으로 성장위해 ‘K-방산 융합전략’ 필요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지금까지 K-Power를 주도해온 것은 하드파워(Hard power)가 아닌 소프트파워(Soft Power)였다. K-Pop, K-Food, K-Culture가 한류(Korean Wave)의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었다는 K-Power는 소프트파워 중심성이 강했고 같은 맥락에서 민간부문이 K-Power를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민간부문이 나서서 한류 돌풍을 일으키자 뒤늦게나마 국가도 K-Power를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GPS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가치외교 등은 K-외교 담론 형성 및 확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K-외교는 K-Culture 등 민간부문의 한류 확산으로 인해서 시너지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탄력을 받으면서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는 점은 공공외교를 넘어서는 K-외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K-Power 영역에 소프트파워를 뛰어넘어 하드파워 영역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K-방산이다. 소위 방산외교, 세일즈외교가 이를 방증한다. 이런 K-Power 진화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1단계(민간영역 중심의 소프트파워), 2단계(정부도 나서는 소프트파워), 3단계(하드파워 포함)로 요약할 수 있다.

K-방산은 K-Power 진화 3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K-방산은 K-Power에 하드파워를 포함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방산이 한국의 하드파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잭팟(jackpot) 수준의 폴란드 방산수출이라는 단기적 실적을 뛰어넘는 중·장기적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K-방산이 다양한 제 전략과 융합되는 과정(process)이 요구된다. 즉 ‘K-방산 융합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K-방산 융합전략’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전략의 3대 구성요소로 따져보자. 먼저 목표는 국가적 수준의 목표와 국제적 수준의 목표가 연결되는 융합목표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 먼저 국가적 수준의 목표는 K-방산으로 한국의 수출 역량을 높아져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단지 K-방산의 1단계일 뿐 최종목표는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K-방산은 안보와 발전의 융합이라는 점이 아키텍처에 녹아있어야 한다. K-방산 역량은 기본적으로 한국형-3축 체계와 같은 한국의 자강기반 군사력을 끌어올려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 방점을 두되 나아가 방산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융합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 수준의 목표는 K-방산이 국가안보 및 국가번영을 뛰어넘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K-방산이 주목을 받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안보 상황이 엄중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K-방산이 전쟁 특수인 것처럼 치부되지 않으려면 K-방산의 과정과 결과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및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 기여한다는 지향점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방법 측면에서 ‘K-방산 융합전략’은 방산을 박스에 가두지 않는 오픈형 방식이 적절하다. 즉 방산을 무기체계나 정책 수준에 가두지 말고 국가전략 및 외교전략과 융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K-방산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나 GPS 외교와 융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K-방산이 기여외교와 융합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방산을 무기체계라는 전력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융합이 ‘K-방산 융합전략’의 방법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수단 측면에서 ‘K-방산 융합전략’은 한국의 하드 자산과 소프트 자산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하드 자산 측면에서 경제역량과 군사역량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은 기여외교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최근 ODA 예산이 2배 증액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원조 중심의 ODA에 군사역량을 활용한 OSA(Officail Security Assistance)를 접목해 ODSA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ODSA 플랫폼이 가동되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도태함정, 도태항공기 등 안보에 필요한 함정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융합형 원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하드 자산 원조는 소프트 자산 원조와 융합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무기체계 운용 노하우, 군사작전 노하우, 장비 정비 노하우 등 술(art) 차원의 소프트 역량을 전수해주는 것도 K-방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K-방산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K-Power를 대표하는 핵심 자산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목표, 방법, 수단이 제 요소를 통해 융합되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K-방산 융합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