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4·10 총선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묻자 기자에게 내놓은 답변이다. 사실 이번 총선뿐 아니라 역대 총선 모두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석 달 뒤 치러졌던 20대 총선마저도 여야는 "경제를 살리는 총선"이라며 선심성 정책 공약 내놓기에만 골몰했다.
이번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주요 공약 상당수가 국민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지원책 위주다.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부터 고속철도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까지 망라돼 있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나 공약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제는 비중이다. 정작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 외교·안보 현안인데 관련 공약들은 군장병 복지를 늘리는 선심성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궁여지책으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김건·위성락·김준형)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했다며 반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여의도 입성만으로 복잡다변한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과연 이 정도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 보호가 여유 있는 상황일까. 코앞에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과 함께 전쟁 도발 운운하며 겁박하기 일쑤다. 아예 대놓고 7차 핵실험설까지 흘릴 만큼 한반도 안보는 엄중한 상황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나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어 글로벌 안보정세에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는 늘 실리적 균형외교를 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도 풀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대비 중이긴 하다. 일본과 함께 트럼프 1기 때 대응들을 살피며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든 외교·안보 행보에서 '명분'과 '실리' 면에서 한중·한러 관계의 효율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외교전략을 짠다고 한다.
하지만 외교·안보 당국의 고군분투만으로 엄중한 글로벌 안보정세에서 '경제'와 '안보'의 균형감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똘똘 뭉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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