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미동맹 과시..트럼프 돼도 이상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언론 인터뷰
"美 주도 정상회의를 韓 이끄는 모습"
"한미, 北도발 엄정대응 구체적 논의"
"방미해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확인"
"美대선에도 한미동맹 이상無 확신"
"방위비 협상? 유럽 비하면 유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한국 주최로 18~20일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미동맹이 이처럼 굳건하기에 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1차 정상회의를 미국이 주도했고, 2차는 한미와 다른 나라들이 공동주최한 데 이어 3차는 우리가 주최하면서 미 주도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미국이 주도해 110여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은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런 정상회의의 지휘봉을 우리나라가 잡음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에서의 핵심적인 입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조 장관의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장관급 인사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는 1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어떤 잠재적 현상 변경 시도도 한미가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 2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방미해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하고 상원의원들과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토론했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그래서)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믿음 속에서 미 대선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하면 과거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비교하면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의 방위비를 써와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상당수가 약속했던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