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 등 200명 파견..의대교수엔 '조건없는 대화' 요구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협력병원에 환자 정보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설치
의대교육 지원 TF 구성, 개선방안 4월 중 마련
"정원, 대학 임의로 변경 못 해..배정 완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의료기관 약 60곳에 군의관과 공보의 100명씩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병상 종류 △진료 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투석 △수혈△처치△간병 등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 협력병원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 당 9만원 이내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만들고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9월 전에 대학별 의대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대학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 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