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디지털 손보사 정착 위해선 규제 차등적용 必"

대형손보사와 상품포트폴리오 차별화돼야 '경쟁력'
이를 위해선 소형 디지털손보사 규제 완화해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인가 통한 시장진입 촉진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현황

보험회사	설립연도	주요상품
캐롯손해보험	2019년	퍼마일 자동차보험, 캐롯플러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2022년	금융안심보험, 해외여행보험
하나손해보험	2020년	자동차보험, 원데이보험 등
신한EZ손해보험	2022년	신용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험연구원 )

디지털 손해보험회사가 위험보장 공백을 완화하고 디지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익성을 높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소규모인 디지털 손보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KIRI리포트를 통해 "디지털 보험회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모형인 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급여력제도 개정안에는 저위험 프로필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회사의 당초 취지가 기존 대형 보험사에 없는 틈새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던 만큼 대형사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종합손해보험회사로서 디지털을 표방한 회사는 하나금융그룹이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설립한 하나손해보험과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신한EZ손해보험이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종합손해보험회사 형태 외에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설립될 수 있지만, 2024년 2월 기준 현재까지 인가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없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운영되는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캐롯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있다.

이들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사물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중 종합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판매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은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디지털 손보사만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만큼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는 규제를 달리 적용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다양한 사업모형을 위해 인슈어테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인가를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