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 논리, 소주성 같아"
국힘 민생특위 출범 "경제 정책 집중 설명"
국힘 민생특위 출범 "경제 정책 집중 설명"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번 총선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의 발목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도 한다"며 "민주당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논리는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일적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건 마치 민주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독박 과세를 하고 자본력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은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대한 자본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을러 한 위원장은 "금투세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세를 부활시켰다가 40% 가까운 지수 폭락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400조원 증가시킨 민주당에게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서 1400만 개인의 힘이 되겠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세 폐지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통해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물가, 고금리 등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