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드러나…국조 추진”[2024 총선]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 사용 정황” 주장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센터장 김형연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광역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 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인용한 주장이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