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 유럽 R&D 사업에 한국도 참여한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협상안에 사인
74조 규모 R&D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EU ‘호라이즌 프로젝트‘ 관련 예산

(억 유로)

파트	내용	예산액
첫번째 파트	우수과학(엑설런스 사이언스)	250.11
	유럽 연구공간(ERA) 참여 확대 및 강화	33.93
두번째 파트	글로벌 도전과제, 유럽 산업 경쟁력	535.16
세번째 파트	혁신유럽	135.97
합계		955.17

(EU)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협상안에 사인했다. 이로써 사실상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앞으로 총 511억 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총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5일(한국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 연구혁신총국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안에 가서명했다. 양측 실무진은 협상안을 조율하면서 문구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번 협상 내용을 EU 회원국들이 회람하면서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나라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에는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호라이즌 유럽의 3개 파트중 우리가 참여할 영역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총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3.5% 예산이 배정돼 있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 뉴질랜드와, 2024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준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재정 분담금을 내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분담금을 낸 뒤 사후 정산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우리 연구자의 참여 기회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고, 적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해외 퍼주기식 협력 연구가 아닌 한국인 연구자의 참여 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