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자" 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듣는다

시, 내달부터 합동기동대 운영
과제 발굴해 TF서 해결책 모색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는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찾아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기동대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를 가동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담당자로 구성된다. 발굴 과제 검토 후 부산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하면 시와 구·군 실무자 현장 회의도 진행한다.

시는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간담회와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시는 기업에 직접 찾아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합동기동대가 기업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