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직구 등 이커머스 실태조사

중국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다.

최근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방침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