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 승인에서 협의로 간소화
용인 클러스터 기반시설도 가속
도지사 승인에서 협의로 간소화
용인 클러스터 기반시설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25일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철도·도로망 구축방안'을 내놨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 용인을 거쳐 안성을 잇는다. 총연장은 약 45㎞ 구간이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다.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사업제안서가 최초로 접수된 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내 위치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도 본격화된다. 지난 6일 신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최적의 기업 이전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대안으로 인근 산단 내 미분양 용지로 이전, 국가산단 후보지 내 협력화 부지에 배치해 별도 대체 이주 산단 마련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되는 1만6000가구 규모의 용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로 조성된다. 지난해 11월 개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예컨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 '승인'에서 '협의'로 간소화되고,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권한은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건축 관련 권한도 특례시에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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