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4월 위기설 근거 없지만 유비무환이 바른 대응

연체율 안정적, 감내할 체력도 충분
부실 부동산PF 정리도 착착 진행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누적돼온 부동산 PF 부실이 4월 총선 이후 터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다. 정부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해 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PF 대출 만기도 다변화돼 있고 연체율도 직전 분기 대비 0.28%p 상승한 2.70%에 이르렀지만, 역사적 고점 대비로는 안정적이어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금융권이 이런 연체율을 감내할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설을 그저 낭설이라며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게 바른 대응이다. 그러자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정부의 예측 가능 통제와 일정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재분류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을 토대로 5∼6월부터 개정 방안이 본격 집행될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고,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성이 지나치게 악화했거나, 착공된 지 너무 오래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신속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적극 지원해 살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월부터 일부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지 이를 위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현재 PF 만기는 특정 시점으로 과도하게 쏠리거나 2금융권 연체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등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브릿지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유동성 경색은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실 부동산 PF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기론도 과장된 면이 많다.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제조업 업황도 좋아지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의 3월 전문가 설문조사 지수가 114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100 이상(긍정 답변 우세)이자 3개월 연속 상승이다.

고금리 행진의 끝도 보인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하면서 3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우리도 숨통이 트였다.

경제는 심리다. 근거가 박약한 위기설이 퍼지면 될 일도 망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설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