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정책들, 고소득층 위한게 아냐..부자감세 공격 안돼"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양도세 중과 유예·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 부담 완화
尹 "1500만 주택보유자, 1400만 개인투자자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뒤 양도세 중과 유예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도한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한데 이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음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선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세 조치가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닌,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