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던 R&D에 중점투자...내년 예산안 건전 기조 이어간다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저출산·의료 개혁 중점 투자
국가장학금 GTX등 토론회 과제 대거 담겨
내년 총지출 680조~690조 안팎으로 전망
재량 지출 10%이상 감축, 경직성 지출 개편
올 국세 감면액 77.1조 육박...'역대 최대'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삭감했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중점 추진 중인 저출산 등 인구 변화 대응과 의료 개혁 과제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된다.

건전 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줄이고 경직성 지출도 개편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재원간 칸막이 해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그래픽] 2025년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 분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내년 예산안 방향성도 건전재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제시한 추자 중점 분야는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채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이 다시 투자 중점 대상에 오르며 예산규모가 회복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나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쓸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늘봄학교 등 일 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개선한다.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정부는 재원간 칸막이 해소도 적극 나선다. 칸막이로 거론한 예중 중의 하나가 교육교부금이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회계는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다른 기금 회계로 전출 예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장학금, GTX 등 정책 과제들도 대거 담겼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미래 도약, 일자리·인재·정주요건 등 지방시대의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7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추정치보다 약 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줄면서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 한도 준수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