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충북 병원 방문·민생토론회 참석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
"의료인들,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구체적 예산 카드로 조속한 협의 촉구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
"의료인들,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구체적 예산 카드로 조속한 협의 촉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해 의대증원과 함께 수반될 의대교육 여건 강화, 필수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 하는 것이 아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진행시킬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보했던 尹, 재차 대화 촉구
당초 전공의 보호를 외쳤던 전국의대교수협의가 사직서 제출과 주52시간 투쟁으로 '의대증원 우선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기존 증원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도록 양보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4월에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윤 대통령은 4월 중에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대증원에 대한 방침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대 증원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전체 의대 증원 2000명 중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을 증원 배정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하면서 R&D(연구개발)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보건의료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방침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실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한 만큼, 윤 대통령은 조속한 관련 예산 배정 필요성을 내세워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이뤄져야 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서 이른 시일내 협의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충북을 첨단 재생의료 기술 실증과 환자 치료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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