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중점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관행적 지출 줄이고 필수분야 ↑
재정 효율화로 미래세대 부담 ↓
사업 연관부처 협업 재원 활용
재정준칙 등 균형재정 힘들듯

국가 예산 추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공식적으론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방점을 찍었지만 필수분야 지출은 되레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R&D), 저출산, 의료 등 민생분야에는 재원을 투입한다. 다만 그간 벌어진 적자폭이 큰 만큼 재정준칙 준수 병행 등 '균형재정'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정부안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R&D '원복'…미래투자↑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분야에는 정책적 역량, 다시말해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그간 20차례가 넘는 민생토론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지출은 계속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대폭 삭감을 겪은 R&D 예산은 내년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까지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보편성 측면에서의 양적 R&D보다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역시 강화 대상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재정 투입을 늘린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 교육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피해갈 전망이 높다.

의대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있는 필수·지역 의료 기능 강화 역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응급·소아·중증 등 분야 인력 양성과 더불어 수가 개선에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발굴 사업은) 국비의 약 1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칸막이' 해체…집행 효율화

전반적인 긴축이 이뤄지는 만큼 재원 이동도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요구 단계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형으로 융합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사업을 주관 부처만의 예산으로 해결하기보다 필요할 경우 연관 부처가 협업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인구문제와 같이 일자리·교육·돌봄 등 여러 계층에 걸쳐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 역시 관계부처의 재원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의 경우 교육과 지방으로 칸막이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율 변경이나 저출산 대책으로의 통합 등 다양한 대책을 실제 편성 과정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준칙' 등 정부가 목표하는 균형재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3% 안쪽으로 적자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의 현재 예산운용 기준이 재정준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