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만 쌓이는 '의대사태'..정부 "의대증원 2000명은 필요조건"

의대 증원 2000명 공방에 갇힌 '의대사태'
정부 강경기조 유지, 초강경 의협회장 당선
이제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후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한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채 악재만 쌓이고 있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적이라는 정부와 이 부분에서 협상의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료 정상화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하다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지난 20년간 미국은 7000명을,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639명을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증원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모든 논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이 조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초강경파가 의협 수장이 된 것은 갈등 봉합 가능성 측면에서 악재 요소다.

임 당선인 소감을 통해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가 아닌 모든 의사가 속한 법정 단체라면서 의대정원은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감축하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같이 사직할 준비를 하고 계신 교수들이 하나라도 다치는 시점에 의협은 전력을 다해서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총파업 예고 등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