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한번에 18개 부담금 폐지, 영화관입장부담금 없앤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지난 20년간 부담금 11개 줄이는게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 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신설 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입장권부담금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입장권부담금 폐지로 영화 요금 인하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