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263건 규제 2년 유예, 부담금도 18개 한번에 폐지"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걸 획기적으로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부담금 폐지 감면과 총 263건 규제 적용 2년 유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신설 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입장권부담금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입장권부담금 폐지로 영화 요금 인하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도 밝힌 윤 대통령은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제 해소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