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등 협력 강화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양 부처는 전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