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 일정 신속히 잡아달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6:03

수정 2024.03.27 16:03

세번째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금까지 뭘했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수사 외압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사 측이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대사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출국금지 및 사실 보도의 문제, 수사 외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과 수사 장기화 등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의거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해병대 수사단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은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금까지 뭘했나"며 "1월 압수수색 후 아직 분석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사실관계가 사실상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힐 의혹이 무엇인가"라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이 빠짐없이 경찰에 전달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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