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육휴 서유럽보다 길어…아빠들 사용 적은 것 문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강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 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활용이 저출산의 해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아빠' 쪽의 활용도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완성도가 높지만 정작 실제 사용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진단을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아빠의 육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아이가 여덟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만큼 부모의 휴직 통계는 출생연도에서 7, 8년 이후를 확인해야 한다"며 "2010년 기준 아빠 측의 육아휴직 비중은 10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밀레니얼 베이비'로 관심을 받았던 세대의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실제로 떠나기는 어려웠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관련 법은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아 '부모'가 아닌 각 개인을 따로 적용한다"며 "부모 합산으로 14개월을 주는 서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빠·엄마 각 1년을 보장해 결코 짧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제도에 비해 실사용률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 육아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8.9%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돌봄 시간에 대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라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는 제한 없이 유연·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