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행정력 낭비 막기 위해 국회 완전 이전 관철해야

한 위원장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현 방안은 일부만 옮기는 반쪽짜리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총선 이슈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미 진행 중인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세종시에 출마한 일부 여당 의원의 공약에 들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의 공약 가운데 '완전 이전'이란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국회 이전은 진행되고 있지만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만이다.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그러나 이 규칙안은 '반쪽짜리'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 정책 입법조사처만 세종시로 옮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5개 상임위와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게 돼 있다. 세종 의사당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의원, 보좌진, 공무원들이 대거 여의도로 상경해야 한다. 꼬리만 세종으로 가고 몸통은 서울에 남는, 매우 비효율적인 안이다.

그런 면에서 한 위원장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약속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 예정된 이전 일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을 보면 2023년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돼 있다. 준공은 2027년 하반기다. 그런데 여차 저차한 이유로 설계 일정부터 지연되고 있다. 건립 시점이 2030년 전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행정부로서도 반길 일이다. 행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관과 간부들은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대정부질의 등을 위한 국회 출석 요구 때문이다. 본회의를 세종에서 열도록 완전히 이전해야 이런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사법부까지 세종으로 옮겨 3부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자고 주장한다. 공언대로 완전한 이전이 이뤄지려면 야당의 동의가 관건이다. 또한 국회만 이전하는 데도 4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하니 말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신속하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로 두 달 정도 남았다.

총선이 끝난 뒤 여야가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마무리 짓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