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도 꺼낸 尹 "중소기업에 42조원 자금 공급"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돈이 돌게 만들 것"
부담금도 전면 개편, 연간 2조원 부담 줄여
263개 필수 규제도 2년간 적용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며 신속정확한 당국과 은행의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중으로,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했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5000억원 대환 대출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담금 정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 263건에 달하는 필수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면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일"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