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하는 기업에 'ESG 인센티브' 준다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정부, 내달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기업 양육친화지원책 지표로 평가
외국인근로자 대체투입도 담길듯
주형환 "좋은 일자리 조성이 핵심"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0남매를 키우는 박성용·이계정씨 부부와 자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의령 10남매 아버지 박성용씨(50), 아홉째 예율(3), 어머니 이계정씨(48), 막내 예빛(1), 첫째 예서(20), 일곱째 예령(10), 넷째 예한(15), 여섯째 예명(12), 다섯째 예권(13), 여덟째 예후(5),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에 포함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현장에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표' 저출산대책을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내놓을 방침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참석, "기업의 양육친화 지원책 등을 수치로 환산해 ESG 평가 중 S(사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인구심포지엄은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된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우려한 파이낸셜뉴스가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지난 2017년 언론사 최초로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다. 주제는 '일터의 변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이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투입을 (정부 정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컨트롤타워 저고위를 이끌고 있는 주 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책지원을 통해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확대는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뜻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에 정책방향을 맞추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종합해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0.70명대 초반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김종훈 회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게 기업 현장의 현실이긴 하지만 일본 이토추상사가 기업문화만 바꿔서 출산율을 3배 이상 늘린 사례가 있다"며 기업문화 전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셋째 낳으면 무조건 특진'이라는 파격적 출산확대카드를 시행 중인 건설사업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을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비혼 출산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제도와 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구안보부'(가칭) 신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출산율 목표치를 1.0명이 아니라 더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감한 정책발표도 나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전국 유일 출생 증가한 충북, 촘촘한 정책이 관건'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가 1.7% 늘었다"며 "올해는 목표를 10%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애를 낳으면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정책에 이어 올해는 결혼 땐 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충북에 100억원 투자유치 받는 것보다 출생아 1명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