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만난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상대로 의미있는 승리 거둔 美 SEC

SEC 코인베이스 상대 미등록 증권거래·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 의혹 제기 소송
미국 뉴욕남부법인 코인베이스측 각하 요청 기각하며 재판 본격 개시

미국 법원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판결을 27일(현지시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미국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캐서린 파일라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코인베이스 측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아울러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 주장과 관련,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 사건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 제기와 관련해 증권 당국인 SEC가 감독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심리해왔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내부 견해 및 논의에 더 많은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2.5% 하락 마감됐다.

미국 법원이 미국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