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15% 올려 건설경기 살린다[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정부, 물가 반영해 단가 현실화
PF 활성화에 유동성 3조 투입
미분양 매입 CR리츠 다시 도입

다음달부터 공공주택 공사비가 15% 인상되는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공공사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또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이 투입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내놨다. 공공공사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이 입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도록 개선된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산재예방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침체된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신설된다.

올 들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