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출마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월 25만원 민생지원금 비판
"국민의 세금, 정치꾼 표에 쓰이면 안돼"
"그돈 주다 나라 빚 늘리면 청년들이 부담"
이재명 월 25만원 민생지원금 비판
"국민의 세금, 정치꾼 표에 쓰이면 안돼"
"그돈 주다 나라 빚 늘리면 청년들이 부담"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한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부도가 확실한 어음"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월 25만원 공약은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후보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건 문제"라면서 현금 살포성 공약 대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29일 이 대표의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제안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에 한때 180석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꿰차놓고 월 25만원을 못 주고 있다"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월 25만원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4조와 57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게 윤 후보 주장이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끝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받아내기 위해 현금 살포 공약을 하다니 실망"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은 정치꾼의 표를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까지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윤 후보는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 빚 늘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좋자고 빚내서 우리끼리 당장 25만원씩 받아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어른이 할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현금 살포성 공약'으로 규정한 윤 후보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지원의 기준을 '공정'에 두고 '격차 해소'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거복지와 지역복지, 교육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을 설계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판암 3,4단지에 거주 세대당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서울-지역 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 새학기지원금을 자녀마다 학기당 50만원(1년 100만원), 3자녀 가구의 자녀 3명 모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전 동서간 격차 해소와 관련, 윤 의원은 동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1년에 최대 60억원씩을 동구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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