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현재 미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모자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과학법(CHIPS)에 이어 2차 지원의 필요성이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바이든 행정부 내각과 의회, 연구소,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와 보조금 85억달러(약 11조4700억원)와 대출금 110억달러(약 15조원)를 받기로 합의한 인텔을 중심으로 두번째 반도체 과학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과학법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인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CHIPS1이 산업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도체법 통과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망을 견고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년내 반도체법에 따른 제공이 종료될 예정이나 그동안 워싱턴 정가의 대응이 느린 것을 지적하면서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전 고문 케이틀린 레가키는 “3~5년뒤에 협상이 시작된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 글로벌파운드리스와 군수업체 BAE시스템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며 마이크론과 TSMC는 미국 정부와 마무리 협상 단계에 있다.
반도체 과학법은 제조에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11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세금 감면, 인력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텔의 한 행사에서 2차 반도체법 가능성에 대한 겔싱어 CEO의 질문을 받은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CHIPS2라고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겔싱어는 반도체법2에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공급망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가키 전 고문은 새 반도체법은 더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확해져야 하며 특히 취약한 부분을 찾아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차 반도체법 마련을 위한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전에는 정식 협상이 힘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연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도체법 제정에 참여했던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는 공급망 리스크 제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공화당내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미국 의회가 별도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법안인 ‘중국 경쟁법 2.0’의 통과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입과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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