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예산, 조정·증액 투트랙..총액은 미정”

과학기술수석, R&D예산 방향 브리핑
"세계적 기술경쟁..개혁 동시에 증액"
총액은 미정이지만 '역대 최대' 목표
구조조정 따라 기준범위 달라지기 때문
일례로 2023년 31.1조, 現기준 29.3조
혁신·도전형 R&D 1조..예타 완화
연구 평가 마일리지..생활비 지원
138조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과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R&D 예산 총액은 가변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본지에 R&D 예산 증액과 함께 덜어내는 예산도 많아질 수 있다는 예상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내년 R&D예산, 30조 못넘나..대통령실 “덜어낼 예산 커질 수도”) R&D 예산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 나서 “R&D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R&D 예산 ‘복원’은 아니고,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이라면서도 “R&D 예산 수요조사를 하고, 기존 사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올해 R&D 예산 삭감·이관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작년에 R&D 예산의 비효율이 저희의 각고의 노력과 연구자분들의 희생적인 협조로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이 남았더라도 내년에는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본지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지난달 예산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R&D 예산의 최소 기준을 ‘2023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조정·증액 투트랙 작업 때문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에 따라 R&D 예산의 기준 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비(非)R&D 예산이 이관된 올해 R&D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예산은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이다. 만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R&D 예산이 추가로 분리되면 2023년 예산 액수도 함께 바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년 R&D 개선 방향도 함께 밝혔다.

우선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는 현재 4개 부처가 6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추가로 사업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되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를 늘리는 등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비 지출과 연구 성과를 비롯한 정보도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든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도 늘린다.

또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활용해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쟁력도 제고시킨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을 활용해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1~2027년 한화 138조원 규모인 955억 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