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조건·형식 구애 없이 소통 준비…전공의, 대화 장 나오라"(종합)

뉴시스

입력 2024.04.03 11:51

수정 2024.04.03 11:51

의료계, 소비자, 환자 등 목소리 반영한 특위 구성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대학별 증원 규모 가배정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빠른 시일 내 마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 자리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도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아무 조건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대화의 장에 나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유연한 처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 차관은 "유연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신분이 인턴이냐, 레지던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전공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를 열고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는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의 경우 의료진이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제도다.


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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