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 나설 계획
종편, 신문 등 기성매체 비롯
유튜버 등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도 적용 대상
정당별 의석 수는 18시30분부터
지역구 당선 예측은 19시부터 인용 가능
적극적인 법적 대응 나설 계획
종편, 신문 등 기성매체 비롯
유튜버 등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도 적용 대상
정당별 의석 수는 18시30분부터
지역구 당선 예측은 19시부터 인용 가능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인용보도 주의사항을 3일 배포했다.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사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각 정당별 예상 의석 수는 선거일 오후 6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인용 가능하다. 출구조사 인용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된다.
김철우 KEP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을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방송 3사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위해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민적 축제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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