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업권별 차등 상향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 지속 추진할 것"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은 정책모기지 외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를 각각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30%을 신설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였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적인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새로운 행정지도 실시에 따라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동결했으나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이 신설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 주담대만 해당된다. 목표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또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높였다. 은행 일반 주담대를 2.5%p, 상호·보험을 5%p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해 목표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지도 목표를 달성하면 각종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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