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려야"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초점
"약3700조 누적 적자 감소예상"

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 개혁안들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출 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1안)', '보험료율 9%→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