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간 물리적 구조조정 없다"... 차세대 원전 등 글로벌 역량 유지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 간담회
민관 협력으로 과학기술 시너지
우주청 개청 준비 등 현안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또한 "4세대 원전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 뿐만아니라 전략 첨단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까지 민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역량 수준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의 역량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경부터 반도체 매출이 급증하면서 공공부문 투자의 필요성이 사라졌었다. 10여년간 소홀해진 결과, 2020년대와서는 인력 양성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차관은 "현재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을 찾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관 협력으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차세대 원자로인 '4세대 원전'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형 표준 원전을 1400메가와트급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해 상용화시켰다. 하지만 4세대 원전은 발전 뿐만아니라 해양 선박의 동력원이나 증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는 "4세대 원전이 시장에 도입될 경우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다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때문에 기업들이 4세대 원전에 대한 수요자로서 정부가 그동안 투자해 만들어낸 연구 성과들을 검증하고 시장으로 끌고 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개발 성과는 민간 기업의 서비스와 잘 융합돼야 그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나 인프라, 원천기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단기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단기 현안으로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 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의 발전방안, 글로벌 연구협력, 민관 협력 등이다.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