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22대 국회, 민생·저출생 해결해야"... 총선 공약 월드컵 살펴보니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2:00

수정 2024.04.04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저출생(22.7%) △경제재생(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눠 여야 약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톱5 공약 중에서는 민생분야 공약이 4개나 차지했다.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직장인은 "일본만 해도 1000만엔(약 1억원),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며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며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했다.

30대 직장인은 "현 직장에 격주 4일제가 도입된 후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다"며 "하루 한 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 금요일은 쉬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저출생 해결 공약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와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일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