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정부 "군의관·공보의 파견 1달 연장" 결정

의료공백 장기화에 '군의관·공보의' 카드 연장
非중증·응급환자 전원 정책지원금 12만원으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면서도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 서둘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군의관·공보의 파견기간 1개월 연장"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 현장에 파견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1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전공의 현장 이탈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갈등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경증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수본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정부 대화 제안 응해야"

조 장관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고, 이 일환으로 전날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 환자단체와 소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는다"며 "오는 5일에는 교육부가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 계와 협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어제 대한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의료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할 것이니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