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요건 대폭 완화… "신혼부부 페널티가 메리트로" [민생과제 이행성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44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2배… 26만가구 혜택
금투세 폐지 위해 법 개정 추진 중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기준이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에 비해 불리한 '신혼부부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대출이나 청약에서 맞벌이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제한 기준도 높아진다. 맞벌이가구는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었지만 4400만원으로 제한 기준이 올라간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조원가량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e-mail] 이보미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