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번기 인력 공급은 국내 인력 수급 뿐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까지 병행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9 비자의 외국인력도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농산물 생산력 문제가 최근 가격 급등까지 번지며 추후 농업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일본 등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관측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동해안의 주요시설들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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