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1번 최보윤 “모든 정책 '장애인지적 관점' 반영해야” [2024 총선]

의료사고로 장애 얻은 최보윤 변호사
장애 당사자로 장애단체와 소통 자신감
"장애주류화 위한 장애영향평가 검토"
장애영향평가, 지난 대선 때도 요구돼
'장애 고령화' 대응 위한 로드맵도 제기
"장애인, 65세 넘으면 노인복지 편입
맞춤형 지원 위해 정책 로드맵 수립"
"장애인 이동권, 전장연과 토론 나설 것"

/사진=국민의미래

[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청년은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며 “장애주류화가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청년과 장애인이 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 국회에도 계류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최 후보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65세가 되면 장애인이라도 노인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수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단체들과 건강보장·돌봄·주거 지원에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친화적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국내법과 정책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최 후보는 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은 당사자로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왔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제가 그간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전시켜 세밀한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인차벼철폐연대(전장연)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장연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더욱 갖게 된 면도 있다”며 “다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높아진 만큼 전장연도 토론의 장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장연과 함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도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집중돼있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이동수단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출현해 장애인도 개인 필요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