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정치, 주거안정 골든타임 안 놓치게 힘 합쳐야"

윤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택시장 정상화, 지금이 골든타임"
"잘못된 규제 걷어내고 주택공급 최대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릴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뉴빌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윤 대통령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했음을 언급,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을 언급,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돼 미래도시지원센터가 1기 신도시 다섯 곳(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 모두 설립된 상태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공급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빌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 협력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된다"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